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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치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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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치는 스마트스토어…네이버 골머리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네이버의 오픈마켓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가 모조품 유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몰 플랫폼이다.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나 사업자 명의 통장 등만 있으면 누구나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다.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덜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손쉬운 개설 절차가 모조품 판매업자들이 짝퉁 제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아치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가짜 지갑과 가방 등을 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리모(34)씨를 구속했다. 지난 4월에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2015년부터 2년간 모조품 15만점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어팜(스마트스토어의 이전 명칭)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1035건에 달했다. 오픈마켓을 통한 모조품 판매 적발 건수의 38.4%에 달하는 수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조품이 많이 들어오는 중국과 홍콩의 판매업자의 경우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전부 진품 여부를 확인한다”며 “모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바로 스마트스토어에서 퇴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를 중개하는 포털이 모조품 유통을 막아야 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모조품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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